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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연형미 조회 0회 작성일 25-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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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분양 확대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각종 제한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은 오히려 더 좁아지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공공분양 확대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각종 제한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은 오히려 더 좁아지고 있다. LH 중심의 공공분양 물량이 늘면서 민간 공급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어,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카드는 결국 민간 브랜드 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개 난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대부분은 LH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LH 민간참여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가 붙지만, 유형상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청약 자격은 LH 공공분양과 동일하다.
문제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무주택가구 요건, 청 대출중개업체 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많이 배정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무주택 실수요자가 당첨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확률이 낮아지게 돼 실질적인 청약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반면 민간분양은 추첨제 물량을 통해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기회를 기업은행 햇살론 얻을 수 있다. 브랜드 건설사의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 상품성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비 절감, 단지 내 풍부한 인프라, 주거 안정성을 기반으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시세 격차도 확연하다.
LH 등 공공기관이 단일 사업으로 수천 가구 규모의 단지를 직접 공급하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오류 있는 만큼, 민간이 공급하는 브랜드 대단지의 희소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상당수"라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상품 차별화가 뚜렷한 민간분양 단지가 실수요자들에게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브랜드 대단지 분할상환 는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희소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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